올해 말로 예정된 쌀시장 관세화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쌀 관세화 설명회 개최 등을 실력으로 저지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일단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청회가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쌀 시장을 관세화해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대책안에는 우량농지 보전 방안, 쌀 직불제도 개선보완,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금지방안, 쌀 자조금 제도 도입, 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다른 부처와의 조율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시장 관세화 입장과 쌀 산업 발전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WTO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이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던 쌀 관세화 관련 설명회는 지난 16일 서울·경기권역과 어제 강원권역 행사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저지로 파행됐고, 내일 전라권 설명회 역시 취소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한국협회는 충청·경상·제주권 행사의 경우 공청회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농측은 "쌀시장 관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공청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 "정부가 쌀 관세화를 강행한다면 오는 28일 전국농민회 규탄대회에 이어 국회를 압박하는 등 9월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