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에 관한 검증 결과가 내일(20일) 공개됩니다.
일본 여당과 야당은 내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검증 결과를 담은 정부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담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서로 조율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명기하되 고노담화 내용 자체는 일본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 지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검증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검증 보고서 제출이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유신회 측이 애초에 검증을 요구한 의도가 고노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검증 결과를 빌미로 우익 세력이 고노 담화를 계속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노담화 작성과 발표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의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권이 고노담화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 1995년 발족한 아시아여성기금이 각국 피해자 일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검증팀 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