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세동씨 등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 10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들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끊겼습니다.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장세동씨, 허화평씨, 허삼수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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