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한 국가 두 체제, 즉 일국양제가 적용되는 홍콩에 대한 백서를 통해 중앙 정부가 홍콩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영 신화망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일국양제:홍콩특별행정구의 실천'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발전상과 이 제도의 실천 현황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주제의 백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서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이 규정하는 특별행정구 제도는 특수한 관리제도로 중앙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할권과 관련해선 "중앙이 직접 행사하는 권력이 존재하며 홍콩특별행정구가 법에 의해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앙이 감독권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홍콩은 특별행정구 출범 이후 중앙 정부와 대륙의 지지 속에 일국양제의 제도적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정치·경제가 안정되고 큰 성취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홍콩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전환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일국양제의 방침과 기본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서는 또 "현재 홍콩의 경제 사회, 정치제도 발전 문제에서 나타나는 부정확한 관점은 모두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홍콩 개혁인사들의 요구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서는 또 "외부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시종일관 경계해야 한다"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시행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영국 등 서방에서 홍콩의 인권과 정치제도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