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그라지고 있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논의를 되살리려 '산악관광'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풍부한 산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로 국민과 외국 관광객이 제대로 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시장이 7조 원 규모로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지만, '보전'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케이블카는 지난 24년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이 예시한 해외 사례는 일본과 스위스로,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해 '아소팜랜드'라는 농축산 복합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연간 440만 명 이상이 찾는 이곳은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스위스와 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과 절벽 위에 호텔·산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등산객들은 열악한 시설의 대피소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약해 '칼잠'을 자거나 새벽·야간 산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산악관광특구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과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정비를 건의하고, 사실상 진입 장벽인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