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각의 결정 명기 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안보 법제 정비에 관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안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해 '집단' 혹은 '개별'을 구분하지 않고 자위권에 관한 입장을 각의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마이니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명당을 설득하던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에도 명기돼 있다. 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국제표준에 맞추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완료한다.

그에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안보정책에 관한 각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안보 정책 정비와 관련해 제시한 15가지 사례 가운데 외딴 섬에 무장 집단이 상륙하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에 관해 공명당이 동의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위대가 국외 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는 안에 관해서는 공명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위험성이 큰 전투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6일 협의시 표명하는 등 궤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