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