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법 미 하원소위 통과…일부 조항 빠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은 빠졌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공화당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을 획득하기 어렵게 돈줄을 죄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4월 발의 당시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번 통과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또 미국 정치권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그전에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을 통과하고 나서 대통령이 서명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