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에 "해양 도서 관리 강화하라" 지시

주변국과 도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이 자국 도서에 대한 보호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최근 연해 지방정부들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현 급 이상 지방행정기구가 관할 도서와 주변 해역의 기본 상황, 생태환경, 변화 추세, 잠재된 위험을 상시로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신화통신 인터넷판이 전했습니다.

국가해양국은 또 도서 모니터링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제를 시행해 지방행정기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고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도서별 담수 유무와 주민 거주 여부, 동·식물, 해안선, 관광자원 현황과 주변 해역의 생태계 정보이고 환경재해와 돌발사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국가해양국 산하 동해총대, 북해총대, 남해총대와 각 지대 등 124개 해감기구에 전용망과 전용단말기를 설치하고 '국가도서감시·감측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쟁 상대국 선박에 대한 법 집행 정보의 실시간 전달과 도서 감시와 관리 조기경보 발령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 등을 상대로 도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지난해 국가해양국과 공안, 농업부, 세관 등에 산재한 해양경찰 기능을 한데 모은 해경국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