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자적 개입주의' 재확인…"새로울게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신 대외정책 구상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28일) 미 육사 졸업식 연설의 핵심은 '제한적 개입주의' 내지 '다자적 개입주의'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경우 일방적 군사력 개입도 불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제 현안은 다자주의 틀과 동맹·우방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규정짓는 두개의 큰 흐름인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절충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일방주의적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시도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대외정책 구상은 최근의 대외이슈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비판론을 불식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워싱턴 내에서는 평소의 지론을 확인하고 기존 정책을 '변호'하는데만 치중했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신 개입주의가 아니라 신 고립주의"라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