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쌀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달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 향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로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6월말부터 국회 동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쌀 개방 문제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20년을 미뤄온 숙제인 데다 식량 주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만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개방)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하는 쪽이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그 대가로 올해만 40만8천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이는 작년 쌀 생산량의 10%에 근접하는 양으로 유예 연장에 따라 져야할 필수 부담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뿐이다.
최근 필리핀의 관세화 유예 요구가 WTO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우리 입장에선 깊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 쌀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장관은 사전 조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농민단체들이 벌써부터 쌀 개방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민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뒤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윤명희 의원은 "관세화 유예를 고집하면 수입물량이 늘어나 엄청난 국민적 부담이 온다"며 "관세율을 300% 이상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적정 수준의 관세화를 통해 농민들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형배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WTO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전혀 협상을 안 하고 있다"며 "협상노력 없이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등 46개 농민·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한 자리에서 쌀 관세화·전면개방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