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연내로 목표 시점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앞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이달 초쯤 일본 측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협력지침 개정 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즉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미일은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 측이 '선 일본 국내절차-후 가이드라인 개정'을 명확하게 한 데 대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 협의가 순탄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집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양국의 대 중국 전략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부연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어 20일부터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이 협의를 시작했지만 공명당이 '신중론'을 굽히지 않아 관련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