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자·안보전문가, '해석개헌' 반대단체 결성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헌법학자와 정부 고위관리 출신의 안보전문가 등이 의기투합했습니다.

히구치 요치이 도쿄대 명예교수,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보 등 11명은 '국민안보법제간담회'를 내일 발족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안보법제간담회라는 이름은 최근 집단 자위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안보법제간담회'에서 따온 것입니다.

중대한 안보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 방침의 초안 작업을 법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맡은 데 대해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국민안보법제간담회는 안보법제간담회를 "정통성 없는 기구"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에 담긴 문제점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의 문제점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