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한국형 MD에 美기술 적용해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 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첨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기술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전력 증강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하지도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가까운 시기에 이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