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승객이 가무소란 행위를 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사업자 처벌 근거를 마련해 가무소란 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객이 버스 통로에서 무리를 지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승객의 안전에 위험하고 운전기사의 운행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에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반드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합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광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