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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자문기구 대표 "우리는 애초 정통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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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설치한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이 모임의 정체성에 관해 "총리의 사적 간담회이므로 정통성 따위는 애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은 어제 있었던 자민당 모임에서 신문이 안보법제간담회의 정통성이 없다고 보도한다고 언급하고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은 또 안보법제간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일본의 변변치 못한 평등주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은 "안전보장의 전문가는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집단자위권 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기타오카 학장의 발언은 간담회의 논의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모여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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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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