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 한수진/사회자:
삼성 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당사자와 가족에게 공식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7년 만인데요.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우선 반올림이라는 단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황유미 씨 아버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황유미 씨 아버님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황유미 씨의 죽음이,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의심하는 병으로 투병 중인 모든 분들이 이 반올림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모든 분들이 회원은 아니지만요. 반올림은 그런 분들이 모두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 황유미 씨 아버님을 비롯해서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반올림을 구성하여 활동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올림에서 어제 삼성의 첫 공식사과에 대한 입장도 발표하셨던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첫 공식 사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일단 지난 7년 동안 삼성은 이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회피해왔거든요. 산재 신청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회유하기도 하고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것은 삼성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왔었는데요. 7년만이라도, 이제라도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그 동안 반도체 사업장 작업 환경이 백혈병 발병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이게 삼성전자 입장이었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이 있었나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일단 입장 발표문 전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직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는 발병자, 라고만 표현한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산업 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진전된 입장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동안은 단순히, 백혈병 발병자, 이렇게만 말해왔는데 어제는 산업재해를 의심되는 질환 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일보 전진으로 본다. 지난 달 9일 인가요? 반올림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에서 기자회견 가지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안하셨던 대부분의 내용이 수용이 되었다고 보세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지난 달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삼성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삼성이 제대로 해결을 해야 한다, 라는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삼성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해결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아직까지 삼성이 지금 첫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고 실제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삼성 측에서, ‘제3의 중재 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여기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일단 삼성이 제 3자 중재기구를 통한 해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피해자 가족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반올림 측과 사실상 먼저 교섭을 실시하기로 약속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을 우선해서 그 안에서 제 3자 중재 기구에 대한 것도, 실태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먼저 우선 직접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접 교섭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중재기구는 구성 문제는 논의해볼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삼성 전자 측에서는 처음에 반올림을 공식 대화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았죠?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반올림 측에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막상 첫 본 교섭이 열리니까, 반올림이 교섭 주체로서의 시비, 자격 문제를 문제 삼아서 오랫동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하나 반올림에서 요구하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현재도 근무환경이나 안전관리 시스템 변한 것이 없다고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네,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현재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산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 때 노동부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밝혀진 삼성 전자의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려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인 최소 조치마저도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화학물질 등 안전관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것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제 삼성에 대해서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요구안도 내놓으신 거죠?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네, 어제 반올림이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어제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요구안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삼성과의 1차 본 교섭을 앞두고 삼성전자 측에 전달을 하고 저희 반올림의 공식 홈페이지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삼성 전자가 어떤 부분을, 무엇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호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어떤 종합 진단이나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대담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런 재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들의 숫자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일단 저희 반올림이 제보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올림에게 제보해온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의 직업병 피해 제보 수는 무려 193명에 달하고 지금 사망자는 73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만 따지자면 146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에 사망자는 57명인데요. 이 제보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서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나요?
▶ 이종란 노무사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네, 2011년부터 산재 인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일단 40여분 정도가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했고, 지금도 산재가 결정이 될지 조사 중에 있는 분도 있지만 먼저 일단 결정이 된 분 중에서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산재를 승인 받으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법원을 통해서 1심에서 승소하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삼성 노동자 세 분도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