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기업과 학교 등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 관행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든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법과 정책으로 우리의 가치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6개 항의 정책 권고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전직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기밀 감시프로그램 폭로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대책을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재작년 발표된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을 개선하고, 정보유출과 관련해 단일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영국 제헌 헌법의 원칙을 밝힌 문서의 명칭을 인용한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은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 등 인터넷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보고서는 "방대한 정보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해악과 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조직들이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도난당했는지 혹은 부적절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권고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할 부처인 상무부가 즉각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의 성문화 작업 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관련 입법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 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을 내놨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스노든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서 더 강화된 형태의 권고안이 나왔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