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득불균형 30년새 심화…세제 개혁 필요"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18개국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 계층의 수입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 새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미국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 캐나다는 37%나 각각 증가했습니다.

과세 전 미국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서 19.3%로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개 회원국 평균 6.5%에서 9.7%로 높아졌습니다.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7∼8%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계층은 소득 증가가 평균에 못 미쳤으며 심지어 1980년대 중반보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조세 정책이 소득 불균형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 소득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가 평균 66%에서 43%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OECD는 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속세와 면세 제도 등을 정비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