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이란 말로 요약되는 미국 대통령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어떤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대선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확보하는 지금의 제도를 아예 전국단위 득표수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입니다.
27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주에서 대선제도 변경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1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가 전국 득표수로 대통령을 뽑자는 주장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들 주가 보유한 선거인단 수는 165명으로, 변경에 필요한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 270명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인단 투표 대신 전국 득표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주장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대선 때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 앞섰음에도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뒤져 고배를 마신 일은 민주당 일각에서 꾸준히 대선제도 변경론이 나오는 원인이 됐습니다.
대선제도 변경론자들은 '다득표자-승자 불일치' 현상과 함께 특정 주에만 선거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변경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전체 선거운동자금 중 3분의 2가 오하이오 등 4개 주에 집중됐고 그에 따라 다른 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게 변경론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주로 공화당 지지자들인 현행 제도 유지론자들은 지금의 체계가 각 주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미국 헌법의 취지와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변경론으로 돌아선 뒤 나온 공화당 우파의 반응 역시 '헌법에 대한 스텔스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화당이 선거인단 득표 제도를 항상 금과옥조처럼 지키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버지니아와 미시간 등 일부 주의 공화당원들은 주 단위가 아닌 의회 선거구 단위로 선거인단을 배정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소규모 유권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은 "결국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