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核 협상에 밀려…오바마도 방한때 기존 메시지 되풀이
미국 정부가 압박과 제재에 중심을 둔 현행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주 대북정책 관련 고위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부장관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안다"며 "회의에서는 북한이 과거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지난 7∼8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대화 모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견해가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북한이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 상황 하에서 현재 '전략적 인내' 기조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뉴욕과 위싱턴에서 세차례 열린 글린 데이비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에서도 중국 측이 북한의 태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25∼26일(한국시간) 방한때 북한과 관련해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둔 기존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자 기사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대북접근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서류검토와 비밀전략 회의를 가졌으며 그 결론은 '지금의 코스를 바꾸는 어떤 대안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정리는 현재의 전략적 인내 기조가 북핵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상황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한 핵문제가 이란 핵협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있기 때문이라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는 NYT에 "지금 단계에서 최선의 대북정책은 일단 이란 핵협상에서 성공한 뒤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란과 'P5+1'로 불리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오는 7월20일을 잠정적 핵협상 시한으로 잡아놓고 있으나 아직 양측간에 이견이 많아 협상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과의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이 아무런 제약없이 핵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YT는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현 대북정책이 너무 수동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북한의 핵능력이 훨씬 더 고도화돼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핵 문제에 거의 정치적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거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는 기류를 보이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전후해 다시 압박기조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한 외교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재개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북한은 박대통령을 비난하고 드레스덴 선언을 비판했으며 4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모색하는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현재의 긴장국면이 잦아든다면 일정시점에 가서 대화재개의 모멘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