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동의없는 집단자위권 행사안한다' 전해와"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측 동의없이 한반도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때때로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또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뜻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현재 총리실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중심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을 연구 중이고 5월 중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