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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개 안보리 이사국이 北인권 ICC 회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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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데 적극 찬성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주최 북한 인권문제 관련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고 권고했다"면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이에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6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한 가운데 그 외 2개국은 "안보리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나머지 2개국은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장에는 나오지 않는 대신 외교관을 보내 회의장 밖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식이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소식통은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최소 9개국이 ICC 회부를 찬성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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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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