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업체간 번호이동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6일) 아침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제도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보조금 살포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돕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뒤 5월 이후에 본격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CEO들에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