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무질서 예외상황에만 외환시장 개입해야"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의 무질서한 예외 상황에만 환시에 개입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환시 개입 규모가 단순히 이자 소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하며, 원화 가치 상승이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의 수출 의존도 완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 재무부는 "대규모의 환시 개입이 재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에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올 들어서는 상승 추세가 반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중국이 최근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 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 환율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엔화와 관해 재무부는 "최근 약 2년 동안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시 정책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 통화의 환율 변동, 특히 중국 위안화 환율의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