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법사위서 '증거조작 의혹 검찰수사' 맹공

오늘(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어제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검찰이 증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증거 위조에 가담했을 의혹을 제기하며, 특히 검찰 수사가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증거조작을 몰랐다면,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증거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곡학아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황 장관이 검찰의 위조증거 제출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하자, "검사의 직분 중 하나가 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명만 자리를 지키는 등 대조를 이뤘습니다.

김회선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수사 역량이 과거만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수사지휘자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 모 과장이나 이 모 대공수사처장까지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