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규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검사의 위조 관여 여부에 대해선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며 "금방 법원에서 확인될 텐데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제출하는 것은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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