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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독립기구 금융소비자위 신설해 금소원 총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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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민병두, 김기준, 이학영 의원은 금융소비자 연맹,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금소원을 신설하면,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금소원은 금융위를 위한 소비자 보호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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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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