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본격 법안심사…'쟁점 이견' 곳곳 파행

<앵커>

국회는 오늘(14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로 결의한 만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광복절, 삼일절 등 다른 5대 기념일에도 기념곡을 따로 정한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연다는 계획이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법안 처리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놓고도 여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4 지방선거 국면이 가열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사안들의 접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