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차원의 사법·경찰 고문 사절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경찰과 사법 체제를 단기간에 복구해 내부 혼란에 대응하고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민간인 사절단 파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파견되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포함해 전 지역을 아우르며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 개선에 협력하게 됩니다.
문건은 "우크라이나의 법치 재확립이 미래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사절단 파견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의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14일 예정된 외무장관 회의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의 5월 대선에 맞춰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도록 탄탄한 사법 체제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며 사절단이 6월까지는 파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사절단 파견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유럽연합 외교관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당장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절단 파견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보고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