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각각 1ｇ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스누스는 당초 개정안에 '빠는 담배'로 명명돼 있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머금는 담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안행위는 이밖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과 수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지자체장이 대규모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 등을 신청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4월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독려행위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현수막,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 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