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비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사용 계획을 우리측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23일 서한을 통해 6천200여억원에 달하는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우리측에 밝혔다.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은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군사건설비' 명목으로 지급됐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으로 현재 6천2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집행 분담금을 ▲ 성토작업, 상·하수도 등 공공재, 기반시설(2천600억원) ▲ 작전을 위한 시설작업(2천570억원) ▲ 건설사업 관리와 토목사업(860억원) ▲ 설계·감리(30억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집행 분담금의 사용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된 미집행 분담금과 관련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 미군측으로 이전된 것은 없다는 내용의 크리스토퍼 오엔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의 3월24일자 서한도 국회에 제출했다.
오웬 사령관은 서한에서 "미군은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된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있지 않으며 얻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뱅크가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예치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은행의 관례로 이자수익이 특정 계좌에 입금된 특정한 예치금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