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 한수진/사회자:
오늘로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 100일 째인데요.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집이나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도로명 주소 외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행 100일째인 도로명 주소 잘 정착되고 있는지, 불편은 없는지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지명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전남대 손희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로명 새 주소, 시행 한지 100일 정도 되었는데요. 새로운 도로명 주소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다시 재시험을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시험을 봐야 될 정도다?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점수 매기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정도로 형편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정부는 도로명 주소가 더 찾기 쉽다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더 불편하다고 보시네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주소 체계 면에서 찾기 쉽고 그래야 하는데 더 복잡해졌죠. 말하자면 과거에는 두 음절 세 음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좋았는데 지금은 보면 아주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도 보면, 무슨 동 하면 될 것 가지고 중앙로 6나길,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요. 말하자면 비경제적이죠, 발음하는데 있어서도 보면.
▷ 한수진/사회자:
혹시 새 주소가 낯설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이런 게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상 정부에서는 좌표 식으로 되어서 딱 지점을 찍어주고 쉽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 우리 지형을 보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형을 이용해서 생기는 우리 마을이고 거기에 붙인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좌표식이 어렵다, 적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역사 깊은 동네이름이나 지명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런데 정부는, ‘이름 지을 때 그 지역 역사나 문화 전통을 살리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말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처음에는 그런 정신을 살리자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일제가, 바로 100년 전 일이거든요. 1914년에 동명 통폐합을 하면서 과거의 우리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살리자는 것이 처음 위원회 위원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이것이 한 10년 정도 공회전이 되면서 결국은 원래 취지가 없어져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엉뚱하게 그런 권력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던지 잘못된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 한수진/사회자:
권력기관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게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이름을 지을 때, 숫자를 지을 때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것인지 지금 어떤 기관들의 이름들이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전국의 광역시청들의 주소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복잡하게 1가 31, 312-1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던 것들이 110, 1001, 88, 111, 100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외우기 쉽고 가지런한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달라졌으면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과연 이들이 주소 체계를 지키면서 붙였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특정 인물 이름을 쓴다는 것, 이것도 문제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실은 지명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지명을 따서 사람 호를 짓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거꾸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도로 명에다 인명을 넣고 회사명, 기업명 이런 걸 넣기에 바쁩니다. 말하자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 기업 이름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요새 그런 말이 있는데, 유전이면 유도로명이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이를테면 인터넷이나 주소 체계를 쳐보면요.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현대기아로 라든지, 삼성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도로명 주소 바꾸는 것 자체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지명 조사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로명 주소를 바꿨다, 이게 또 문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번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아,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 도로명 주소에 들인 돈 4천 억 원 넘는다는데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일단 옛날 지번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남대 손희하 교수(한국지명학회장):
그렇죠. 실은 지금 현재 든 것이 4천 억 이상이 들었는데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드는 비용, 또 여기에 드는 국민들의 기억하고 심적인 고통 비용이라든지 문화의 향유나 이런 행복 추구, 이런 등등의 비용을 산출한다면 수 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조원이 넘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 정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간 돈 4천억 원을 아까워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에 대한 문제점, 전남대 손희하 교수님 이었고요. 이번에는 도로명 주소 틀을 만든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아주대 공공정책 대학원 박헌주 겸임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 도로명 주소가 불편하다, 이름도 지역 특성과 역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 있다, 이런 의견 들어봤는데 동의하세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동의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 주소를 준비하는데 1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 역사적이라든가, 도로명 원칙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는 분은 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만 보셨더라면 아마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앞선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지난 100일 동안 쏟아진 기사들 제목만 봐도요, 문제를 지적하는 게 더 많습니다. 가령, 같은 동에서만 4년 일한 베테랑 택배기사도 새 주소가 캄캄하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자기집 도로명 주소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게 맞나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가 지난 12월 달하고 지난 3월 달, 세 달 사이에 도로명 주소가 얼마큼 쓰여졌는가를 조사한 것, 활용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요. 우편물하고 택배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편물의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사용률이 18.9% 이었는데 지난 3월 달 3달 사이에 30.24%로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 도로명 주소 쓰는 것도 작년 12월 달 1.78% 이었는데 지난 3월 달에는 9.12% 올라갔는데 이것이 작년 말 까지만 해도 도로명 주소하고 그 전에 지번 주소를 혼용하는 체제를 갖추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법정주소를 쓰도록 했지 않습니까. 불과 3달 사이에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써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몰라가지고 못 썼다, 써 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자기가 그 동안에 안 써봐서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수님. 정말 도로명 주소가 더 편리한가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편리한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요.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지번을 안 쓰고 도로명 주소를 쓰겠냐는 이야기에요. 이거는 OECD국가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한국과 일본만 지번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로명 주소하고 우리 지번 주소를 조금 변형시킨 중간 형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형 구조가 다르다. 외국처럼 도시가 바둑판 구조가 아니라서 이렇게 좌표처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게 바로 도로명 주소의 체계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소는 보면 누구든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삐뚤어지건 올라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길만 쭉 이어져서 길 왼쪽에는 홀수 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의 지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유럽 도시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중심지만 바둑판이지, 외곽으로 나가면 우리보다 더 복잡한데도 전부 도로명 주소라서 아무 불편 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은 단순히 낯설어서 라고 보시는 거예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도로명 주소는요.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정부에서 홍보하는 게, 그 부분이 그 동안 조금 약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간단하게 공식처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모든 도로에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종점이라고 하는데, 기종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고 하면 모든 도로가 남쪽과 서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과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구간이 설정되면 도로 구간에 20m마다 기초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번호를 왜 부여하느냐하면 기초번호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기초번호가 바로 건물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게 되면 내가 기점에서, 도로 시작한 점에서, 도로 번호가 20번이다 하면, 200m 떨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이 짝수이니까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골목길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골목길도 바로 기초번호, 골목길 입구에 있는 기초 번호를 가지고 골목길 길 이름을 정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보면, 아파트 경우 도로명 주소에서 아파트 이름 빠지잖아요. 다가구 경우는 호수도 빠지고 이건 불편하지 않나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아니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아파트에 보면 특정한 회사명이 들어갑니다. 아까 전남대 교수님도 길 이름에 특정 회사 이름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도 대부분이 보면 우리나라는 특정 회사 이름으로 아파트 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가 공적인 주소에다가 특정 회사를 어떻게 보면 주소로 쓰게끔 해서 선전을 해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명 주소를 쓰게 되면,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가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선진국 보게 되면, 무슨 로, 몇 번지, 우리 아파트 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게, 도로명 주소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하고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뭐 보면 예전에는 동 이름이랑 아파트 이름만 알면 쉽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찾기 힘들다, 이런 불만 많거든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 전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의 종로’ 라고 하게 되면 동 이름 모릅니다. 도로는 알지 않습니까. 세종로, 태평로 하면 다 압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쓰는 습관인 것이지, 동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보면, 습관이 되다보면 무슨 길 하면 그게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서울 중구에서부터 경기도 파주까지 47km가 통일로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것도요, 통일로만 보면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시, 군, 구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가 있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것을 보게 되면 통일로 어디 구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길은 통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 주소에 시, 군, 구 까지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보완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거는 계속 써야 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각 시가 보게 되면요. 중앙로가 다 있습니다. 모든 시, 군, 구가 중앙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 군, 구 중앙로 있다고 해서 중앙로를 다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각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구 중앙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통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통일로 하나만 보면, 무슨 뭐 40몇 km씩 하나의 길이 이게 말이 되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앞에 시, 군, 구 이름이 붙어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분하는데,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테헤란로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테헤란로 1길에서부터 115길까지 있는데, 테헤란로 15길에서 불이 났다, 라고 하면 소방관조차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게 지금 도로명 주소 법에 보게 되면 골목길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 번호를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 기점부터 시작해서 왼쪽부터 1, 3, 5, 7, 9 길로 쓰는 방법, 오른쪽은 2,4,6,8 길, 짝수 길로 쓰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 강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는 순차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자치 단체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다르게 이렇게 했어요?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앞으로 정착이 되면서 개선해나가야 할 거라 보고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이건 분명히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질문 드릴 것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상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박헌주 겸임교수(중앙도로주소위원회 부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