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이요셉 전문위원
▷ 한수진/사회자:
푸드 트럭, 즉 이동용 음식 자동차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죠. 어쨌든 이 푸드 트럭이 곧 합법화 되는데요. 그렇다고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기존의 음식점 종사자들이나 노점상들의 불만도 꽤 커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푸드 트럭 규제 개혁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이요셉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우선 민관합동 규제 개혁 추진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13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규제 좀 풀어 달라, 이렇게 직접 의견도 받습니까?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네, 직접 건의 받은 의견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이번에 푸드 트럭 규제완화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네, 먼저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졸속 행정이다, 이런 말들이 조금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푸드 트럭 건의를 최초로 접수하고 이걸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사실 이 건의가 1월 초에 들어온 건의입니다. 그래서 1월 4일 정도부터 벌써 4개월 이상 매일매일 이 과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졸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빛의 속도, 주로 대통령 주재의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 회의 후에 이 문제가 아무래도 불거지다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전부터 점검이 되고 검토되어왔던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부처들,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식약처, 국토부 등의 관계 법령이 6월 말까지 개정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7월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푸드 트럭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트럭 개조한 다음 음식 조리해서 파는 광경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걸 푸드 트럭이라고 보면 될까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특별한 기준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요소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위생 안전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 위생 안전의 기준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트럭에서 하다보니까 자동차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설비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거 뭐 관련된 부처들이 상당히 많겠어요, 법도 그렇고. 그러면요. 이렇게 소형 트럭 고쳐서 위생 점검도 다 받고 하면 아무대서나 다 팔 수 있는 건가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그거에 대한 질문들과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일 음식점을 경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물론 식품 위생적인 허가도 받으셔야 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업 구상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할 건지 정하시는 것,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 어떤 위치에서 입점하실 지를 고민하시겠죠.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푸드 트럭도 사업 구상,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유원시설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임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할지를 먼저 운영공간을 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정된 공간. 유원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원시설이라고 하면 공원이라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네, 흔히들 잘 아시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민속촌 이런 등등의 놀이공원, 테마파크, 스키장, 리조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전국에 유원 시설에 어느 정도 푸드 트럭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생각해 보면 전국에 약 350여개 정도의 유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업체에 따르면 물론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1~2천 대 가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유원시설로 한정을 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노점상들이나 일반 음식점 종사자들 반발을 의식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반발 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 과제를 맡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비율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수 당 음식점 수겠죠. 그래서 각 도시별로, 세계 주요 도시별로, 서울을 포함해서 인구 수 당 음식점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은 약 인구 1천 명 당 7개 정도의 음식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푸드 트럭이 합법화 되어 있는, 길거리에서 합법화 되어 있는 대도시들을 비교해보니 도쿄는 약 인구 1천 명 당 11개 정도. 그리고 뉴욕은 약 3개 정도, 런던은 약 5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들은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고 도쿄처럼. 물론 런던이나 뉴욕처럼 우리보다 음식점 수가 적은 곳도 있지만 이 나머지 세 곳은 푸드 트럭이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인구수 당 음식점 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 고려해서 길거리에서 무조건 합법화되기 보다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실제로 유원지 내에서도 보면 말이죠. 간식 위주로 장사하는 소규모 음식점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푸드 트럭과 겹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가 시청역 쪽인데요. 시청역 쪽에 공간을 보시면 큰 건물에 커피숍이 2~3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 건물 내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건물 같은 것에서도 동종 메뉴는 피하고, 동종 식당은 피하는 등의 자기네들끼리의 규율과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원시설을 담당하시고 그런 기구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푸드 트럭의 아이템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동종 식품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메뉴의 차별성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면 지금 뭐 노점상들 쪽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푸드 트럭은 합법이고 과일트럭은 불법이냐.’ 푸드 트럭 이전에 기존 노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런 요구도 많은 것 같던데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이미 노점상만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부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등을 포함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노점 대책반, 또는 도로를 맡고 있는 부처에서 이 노점 대책을 어떻게, 노점상인 분들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까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담 부서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노점상인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까에 대한 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 푸드 트럭 규제 개혁 문제가 박근혜 정부 추진하는 규제개혁 상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는 푸드 트럭이 규제 개혁 아이콘이 될 만한 아이템이라고 보고 계세요?
▶ 이요셉 전문위원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제가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규제 개혁이 이렇게 힘든 건지는 저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관계부처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법령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지는 더욱 제도를 상세하게 디자인 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이요셉 전문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