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력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형 대국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균형추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냉전 체제를 지탱한 두 강대국, 미국과 옛 소련의 군사적 균형추가 핵무기였듯, 새로운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에서의 '전략적 무기'를 통해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NPR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의미를 설명하면서 헤이글 장관이 중국과 새로운 군사관계 형태를 논의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이어 NPR는 헤이글 장관이 사이버전쟁 수행에 대한 미국의 '독트린', 즉 기본 원칙을 제시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 미국과 구 소련은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다.
곧 두 나라는 핵무기 경쟁 과정에서 사소한 오판만으로도 '상호확증파괴', 즉 공멸로 이어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이제는 친숙해진 '핫 라인'이라는 이름의 직통 전화회선을 만드는 등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사이버 공격' 시비는 두 나라가 해킹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 '전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는 것과 맞물려 마치 냉전 때 미소간 핵무기 경쟁을 연상케 한다고 많은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는 자국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에 중국 정부가 관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언론사와 대학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무차별 감청이 폭로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미국이 어떤 수준의 활동을 벌였는지도 논란이 됐다.
이미 미국은 2016년까지 사이버 전쟁 전담 인력을 6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미 육군사관학교도 앞으로 3년간 매년 25명씩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유치해 '육군 사이버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NPR는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무기'인 사이버 전쟁 능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중국 역시 사이버전 역량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뉴욕타임스도 미 정부가 사이버 전쟁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시도하고 있고, 헤이글 국방장관의 방중에 앞서 몇달간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비공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중국 쪽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헤이글 장관의 방중에 대한 중국 언론의 초점은 대체로 방공식별구역이나 미국의 일본 지지를 둘러싼 논란 쪽에 맞춰졌다.
AP통신 또한 미국이 사이버전 능력을 비롯한 여러 국방 부문에서 중국에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풀이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