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어떻게 살라고…" 수급자 탈락한 저소득층 늘어

<앵커>

최근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 도움을 주기보다 탈락자를 가려내는 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살 김 모 씨는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65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 생계급여로 김씨 가족은 빠듯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김 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11년 전에 이혼한 남편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수급자 탈락 :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너무나 처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전 남편에게 경제적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전북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 2010년 11만 9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 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3년 사이 2만여 명이 수급권을 뺏긴 겁니다.

김 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거나 임의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수급자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 마인드 때문에 계속 공무원에게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생활급여를 삭감하는 장려정책을 펴고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도움을 주기보다 탈락자를 찾는 데 급급한 수급자 정책이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