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상생과 협력이 국회에서 기본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국회 활동에 대해 행정부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여야 간 이견으로 기초연금법 등 핵심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민생 안정이나 경제, 국익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달라. 54개의 법률은 꼭 필요한 법률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 관련 법은 7월부터 시행하려면 지금 통과돼도 늦다. 많은 어르신이 이 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을 거론, "7월부터 지급해야 하고 어르신이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이 시행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관련, 정 총리는 "2월7일 법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나오면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늦어도 6월까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 최장 10년 이하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