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규제개혁 놓고 공방

<앵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이고 세밀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이강후/새누리당 의원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정도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규제개혁이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가 되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이른바 착한 규제까지 없애는 결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중요한 규제 개혁의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돼 버렸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원입법까지 규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