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사흘째…여야 '규제개혁' 이견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에 대해 여야 의원 간 규제개혁 범위나 방법론에서 상반된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이고 세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자칫 규제개혁이 대기업을 이롭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착한 규제까지 없애는 결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