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 IMF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를 추산하면서 1990년대 들어 불법 자본유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이 급증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유출액이 최소 4조 4천억 원에서 최대 20조 9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본격화한 이후 추징실적도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 2010년 5천여억 원이던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 789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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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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