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세금지원 축소하거나 없앤다…카드공제도 수술대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는 혜택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할 것이라며 조세지출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우선 폐지, 축소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꼽고 있는데, 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시키기 위해 저축지원 분야에서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을 맞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가 폐지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할지는 오는 8월 세법개정안 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