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대비 공기업 부채비율, OECD서 현저히 높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 5천억 원으로 GDP의 27%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부채비율은 영국의 2%, 독일과 멕시코의 5∼6% 수준, 일본의 8.1%, 포르투갈 12.9%, 캐나다 14.2%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한국과 비슷하게 높은 국가로는 스웨덴의 25.3%와 프랑스 29.9%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별 민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공기업 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