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 재연기 가닥…"적절 전환시기 협의"

한·미 양국은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연기 이후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지시간 3일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연기할 경우 다음에는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3자 안보협의에 앞서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위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양국의 실무그룹이 올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언제가 적절한 전환시기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시기는 날짜를 정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