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 사실상 폐지…'황제노역' 판결 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도, 이른바 향판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 제도는 폐지하고, 2004년 이전부터 특정지역에서 근무해온 이른바 향판은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황제노역' 판결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는 어제 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