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유우성 씨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상일 정신과 의사를 추가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번 제출한 의견서에 변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작성자인 교수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상일 교수의 경우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김씨는 유씨 1심 재판에서 2011년 여름과 2012년 초 북한에 있는 유씨 아버지 집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북한산 마약을 많이 했다는 진술을 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맡고 있는 유씨 관련 고발 사건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고발한 유씨의 사기 사건 등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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