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소송 각하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오늘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 지방법원은 어제(31일)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 배삼준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배 회장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