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법 '패스트트랙' 적용…입법 빨라진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정부 내 다른 법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줄이면 약 한 달 정도 집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