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내주 기초연금 논의 재개…타결 가능성 주목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합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오는 31일부터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엔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도 참여합니다.

여야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여야정 협의체의 첫 가동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늘리는 중재안을 내놓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연계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계속 늦어질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기초연금법안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