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41건 수용…'푸드트럭' 허용

<앵커>

정부가 경제 현장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52건 가운데 41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튜닝 규제와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규제 등이 올 상반기 중에 풀립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주 규제개혁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2건 가운데 41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튜닝 규제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폭 완화하기로 해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등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 푸드트럭의 영업은 하반기부터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서 허용됩니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은 근처에 유해 시설이 없을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행정법령 개정 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을 통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뷔페 음식점에 빵을 공급하는 제과점 거리제한 규정도 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 규정과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 이른바 '셧다운제'와 같은 11개 규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