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이행 여부 현장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과 유통, 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TF 를 꾸려 6개월마다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6개월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